사장인 자신까지 합쳐 직원 5명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직원을 한명 채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고 물었다. 한 달에 대략 1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다시 그 가게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얼마 받느냐고 물었다.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럼 매달 50만 원씩은 어디로 갔을까? 다시 가게주인에게 그 내역을 물었다. 월급을 120만원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직원에게 매달 100만원을 주고, 4대 보험료로 20만 원, 퇴직금으로 10만원 하면 130만원이다. 거기에 뉴스에 나오는 기업처럼 상여금은 못줘도 설날과 추석에 한 50%씩이라도 손에 쥐어 보내려면, 그것도 月10만원 꼴이다. 그리고 사람 1명이 더 있는데, 점심이나 간식만 먹어도 한 달에 10만원이야 안 들어가겠느냐? 라며, 기업이 아닌 가게직원들은 아직도 매달 손에 쥔 금액만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그대로 계산해보니 딱 150만 원이다. 물론 한 달 내내 일하고 손에 100만 원 받는다는 직원들의 말도 사실이다.



* 갈 곳 없는 영세상인

그 상인에게 마진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답은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장사를 해도 임대료·공과금·인건비·제세금을 내고 나면 적자나지 않으면 감지덕지란다. 그 업주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사회와 건물주, 직원들을 위해 희생할 뿐 자신의 몫은 없단 얘기다. 그저 달리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나마 가게세라도 내는, 나는 낫은 편’이라는 얘기가 참 절절하다. 이것이 업종 가릴 것 없이 처한 전국 500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70%의 자영업자들이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것이다. 사실 4대 보험과 퇴직금제 같은 고용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25%이상 증가되었다.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손에는 늘어난 돈이 없다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그런 와중에 7월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마저도 주 40시간제 사업장으로 적용된다. 핵심은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재료값은 오르고 내수는 감소되어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지경인데,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비용은 사업주들의 호흡기를 떼는 것만큼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영세업체 고사 시킬 고용정책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30여만 개의 사업체가 해당 되며,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현재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48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20%의 연장근무가 된다. 제도시행으로 인한 소비 진작,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다 좋은 얘기다. 문제는 업주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MB정부의 법인세인하정책은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다. 감세로 기대되는 혜택 7조7800억 원은 17%인 1조2300억 원만이 민간소비 부문 혜택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83%는 노동자들에게 720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을 뿐, 자본가들에게 5조8300억 원의 덤을 챙겨 주었다. 결국 법인세 감세 혜택이 주로 자본가의 품에 안겼으니, 부자감세정책이라 칭하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의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참여정부 기간에는 3.7%에 그쳤으나, MB정부 기간에는 34.1%로 10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처럼 순이익이 늘어 유보금을 주체 못하는 대기업들이야 모르겠지만, 근로자와 나누고 싶어도 나눌 돈이 없는 영세업자들에게 주 40시간 근무제는 정말 끝장이다. 아마 해당업체들은 직원을 몇 명 해고시켜서라도 대상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듯이, 사업체가 살아야 근로자도 살 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의 실정도 모르는 홍보용 고용정책으로 인해 영세업체 중 몇 %나 살아남을지 걱정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