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좋은 시기에 집안에서만 소일할 것인가? 아니면 투표하지 않고 나들이에만 열중할 것인가?
최근 OECD가 발표한 사회지표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평균 46%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평균 투표율 7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제일 높으며 행복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정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도내에서는 내일(4월 27일) 전주시덕진구, 남원, 고창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지난 2008. 6. 4 실시된 전라북도도의원보궐선거(전주시 제3선거구)에서는 20.4%의 투표율로 10명중 2명이 투표를 한 셈이다. 이에 재?보궐선거 지역 선관위는 투표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투표편의 차량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고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으니 얼마나 편할 것인가?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 중 남원은 당선자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되어 재선거를 치르고, 하반기에도 재선거를 치러야할 예정으로 적지 않은 주민의 혈세가 쓰여질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가 또다시 불?탈법 선거운동과 지역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재?보궐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라서 투표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 의하여 공민권행사를 보장받게 되어있다. 근로자의 공민권행사 보장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벌칙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있어도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다.
물론,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찍어주면 말이 달라지고 법을 지키지 않아 도내에서만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 당선자중 9명(단체장6,도의원1,시의원2)이 기소되어 재판 계류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았다. “내 한 표로 뭐가 달라질까”라는 회의(懷疑)가 늘어 날 법도 하다. 그러나 빗방울이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한 표 한 표가 모여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진전시킨다. 정권을 바꾸고 여소야대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가능한 것이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은 직접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가 바로 선거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참여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자기 돈처럼 귀중하게 여기며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알뜰살뜰 잘살게 해줄 일꾼이 누구인지 아직 후보자를 파악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재산, 병역, 세금납부, 전과 등)가 게재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바른 선택을 하여 화창한 봄기운을 듬뿍 마시며 이웃과 함께 투표장으로 가길 바란다. 수고없이 주어지는 댓가를 바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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