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충주에서 소를 키우던 축산농민이 구제역으로 인해 음독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수십 년간 애지중지 키우던 소가 구제역이 걸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아마도 구제역에 걸렸던 걸리지 않았던 지금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마음이 다 같으리라 생각된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2월 7일 현재 총 316만 마리의 가축이 살 처분되었고, 발생지역 또한 9개 시.도, 69개 시.군.구로 늘어났다. 많은 축산농가가 자식과도 같은 가축을 살 처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구제역 여파로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전세난,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공공서비스 부분의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0.9%로 나타나 2006년 9월 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국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시내버스 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구제역 확산 등 공급 측면의 충격과 인플레이션 심리 등에 따라 금년 상반기 물가전망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때이나,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행태는 실망스럽다. 농식품부 장관 한사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거나, 추운날씨에 방역에 동원되어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가축을 잃은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관료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국경검역 및 초동방역의 실패, 백신접종시기의 실패 등 정부의 구제역 대응에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함에도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이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들먹이는 발언은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발생 40일 이나 지나 서야 첫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년연설시 구제역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관심도 저하가 관계부처가 구제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 일조한 것은 아닌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구제역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개헌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나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한나라당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개헌논쟁에 빠져들어, 지난 2월 7일부터 3일간이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헌법개정문제에 대해 논의 하였다고 한다.

국민들은 지금 구제역 및 가파른 물가상승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보내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방역초소를 지키며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현재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고 헌법 개정 문제에 목을 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들이 전하는 설 민심은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 등록금, 전세 값, 구제역 등 서민들 실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헌법 개정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 문제로 축산농가가,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과연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국민들이 지금 흘리고 계신 눈물을 닦아 주는 문제보다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에 갖는 관심의 반만이라도 구제역 등 서민들의 고통 절감을 위해 할애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