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박종완
2010년 제18대 국회도 어김없이 날치기 통과로 마주보는 기차가 달려가듯 극한 대치상황이다.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국가안보가 불안해도 도대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식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치외법권적 사고로 한때 어느 모 재벌 회장이 정치는 3류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간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 후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을 했고 오늘의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과 제5 공화국의 부산물로 오로지 장기 집권의 길을 막자는데 중점을 둔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 개정이었다. 이제 무려 23년이 지나 강산이 2번이나 변화였고 21세기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정당 구조 및 선거제도를 새 시대에 맞는 선진 헌법으로 바꾸지 않고 더 이상 미룬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직무 유기다.
대통령 중심제도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행제도나 모든 국민이 바라는 완벽한 헌법은 이 지구상에 없다.
전세계 200여 개 국가 중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95개국, 대통령 단임제는 12개국에 불과하다. 그 중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레바논 한국이라는 헌법 학자들의 보고다. 헌법은 국민에 대한 최상의 법률인 만큼 일반 법률의 비해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처 글로벌시대 국가품격을 높이고 국정 안정을 위한 선진 헌법 개정 이라면 굳이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단임제로 본 4명의 전직 대통령 국정 수행을 보면 국민이 주인이 아닌 대통령이 국민을 통제하는 제황적 대통령 단임제 폐해를 숱하게 보아 왔다. 절대권력 의무만 있고 책임은 없는 5년 단임제 헌법을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과 의무다.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완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 18대 국회 초에 개헌하기로 국민 앞에 합의한바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약속이 중요 하다는 공자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 편익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속보이는 정치를 계속 한다면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제는 개헌을 공론화해야할 국민정서도 성숙되어 있다. 여·야 정치개혁 특위 및 헌법 학자나 시민단체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시대적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강하다.
지금과 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과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다면 매국적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한데 여·야 현행 의석 구조를 볼 때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집권당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차기 역학구도에 맞물려 계파별 중구 난방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 의사를 묻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대한민국 정치선진화를 이루고 민주정치 발전에 근본적인 정치 개혁의 정당구조 및 선진 헌법을 만들어 최상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국민이 앞장서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깨어 있는 우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해 참여하게 일깨우자.
이제 후반기에 들어간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다면 4대강 사업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한 선진 정치개혁 헌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론 분열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 G20의장 국가다운 국가 품격과 국운 상승의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