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과 LH공사 분산배치 궐기대회
동학농민혁명과 LH공사 분산배치 궐기대회
  • 황선철
  • 승인 2010.12.1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세기 조선 왕조 순조?헌종?철종 3대 60년 간 외척세력에 의한 권력이 독점되는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정치의 기강이 문란해졌다. 이에 편승하여 탐관오리가 득세하고, 삼정문란으로 지방 관리의 수탈은 더욱 심화되어 농촌사회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봉건사회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관리의 무자비한 착취와 외세 자본주의 침략에 대항한 민중의 저항의식으로 발전되었다.

1894년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민중항쟁이었다. 이는 폐정개혁 12개조(동학교도와 정부는 庶政에 협력할 것, 탐관오리 숙청, 횡포한 부호 처벌, 불량한 유림과 양반 처벌, 이름 없는 잡세 폐지, 인재 등용과 문벌 타파, 일본과 간통하는 자 처벌, 토지 평균 분작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정신, 평등사상, 인권사상 등은 이후 의병활동, 갑오개혁, 3.1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북은 LH공사 본사 분산배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범도민 궐기 대회를 가졌다. 정치인·언론인·관료·시민사회 단체 등 대거 참석하여 정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였다. 이는 전북의 절박한 심정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되기 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LH공사로 합병되고 ‘일괄배치설’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새어 나왔다.

그후 ‘일괄배치설’과 ‘분산배치설’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남의 불구경 하듯 있었다. 현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전북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을 대규모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불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이 정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환경 악화, 혼잡비용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라는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LH공사가 합병되기 전에 토지개발공사는 전주에 주택공사는 진주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취지를 잘 살려서 각자의 몫을 주면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LH공사 본사의 분산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현 정권에 대한 전북 도민의 지지도도 상승될 것이다.

LH공사 분산배치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임에도 전북과 경남의 지방민들 간에 갈등 요소로 비화될까 심히 우려된다. 전북과 경남은 지방정부로서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동변상린의 입장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전북도민일보는 12월 10일자 1면에서 이번 궐기 대회를 ‘12.10 전주항쟁’으로 묘사하여 전북 도민의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13일자에서는 궐기 대회 모습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LH공사 본사 분산배치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제를 설정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전북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전북의 미래가 ‘잿빛 우울함’이 되지 않도록 도민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