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최근 3년이내에 발생한 장소별 화재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화재가 29명(50%), 임야화재가 13명(22.4%), 자동차화재가 10명(17.2%) 등으로 주거 및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였다. 이중 주거화재의 연령, 상태별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29명 중 60세 이상이 19명(65.5%), 거동불편 또는 장애우가 16명으로 주거화재 사망자의 55.2%를 차지하였다. 이는 주거화재 사망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과 노약자·거동불편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대책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주민의 안전권 및 행복 추구권의 보장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성숙된 지방 분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전보장관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개인주택은 소방관서 또는 민간점검업체의 검사 및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우인 경우엔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화재가 취침시간대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고, 전기·가스시설 등의 안전사용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21.1%를 차지하는 등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지역 주민의 안전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초석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은 화재로부터 취약한 일반 “개인주택” 인명피해(사망) 최소화를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 각 가정에 설치토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제는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일정 유예기기간(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설치가 가능한 가구와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장애우 등 형편이 어려워 정부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분류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지역봉사단체의 기증활동 등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서도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1가구당(가구당 방 2, 거실 1, 개당 1만원) 약3만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를 동네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 통장, 이웃주민 등으로 지정하고, 적극 활용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 확인, 소화기 설치상태 확인, 주택화재 위험요인 제거 등 화재예방활동과 함께, 지자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화재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관서에서 여러 가지 소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주민 안전과 행복추구를 위한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서의 파트너인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의 안전은 내가 지키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의 고찰, 관계자들의 화재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성의 강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방관서와 지역주민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서로 조화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 실현을 위한 행동 주체를 가지고 왈가왈부 따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소방관서와 지역주민은 지역의 안전 행복 추구권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관계인 것이다. 지역 안전의 주체가 중첩적일수록 안전전북건설의 꿈은 더더욱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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