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도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의 힘과 ‘사즉생’의 각오를 다지며 도민 앞에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전북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 앞에서도 ‘원래 토지공사를 주기로 했으니,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 LH 분산배치를 통해 전북 몫을 달라’고 설명하면서 ‘분산배치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200만 도민은 서울 한복판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나설 수밖에 없다’ 고 결기를 세우고 있다.
사실 LH본사는 당연히 전북에 배치되어야 할 전북 몫이다. 그럼에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국토해양부의 처신이 오락가락하다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지난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전북으로 오게 되어 우리 도민들은 이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도민의 염원과 다르게 전북혁신도시의 핵심인 토지공사와 경남혁신도시의 핵심인 주택공사를 통합함으로써 혼선이 오고 전북도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합공사 분산배치 원칙을 제시하였고 전라북도는 고민 끝에 전북에 ‘사장과 기획조정 . 경영지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경남에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경남은 경남으로 일괄 이전을 주장하였다.
전북은 경남에 비해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원할한 업무수행 및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고, 전북 근접지역에서 정부주도의 대형 국토개발사업이 있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획기능을 갖는 본사가 필요하며, 경남에 비해 지방세는 3분의 1, 재정자립도는 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된 전북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였다.
반면 경남은 분산배치한다는 정부방침에 아랑곳 하지 않고, 힘의 우위를 믿고 일괄배치만을 주장하고 있다,
경남은 집권당의 주요기반이고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 점을 이용하여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서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 전북으로서는 논리적으로나 명분에서 경남에 충분히 앞서 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며 일괄배치를 주장했을 때도 표만을 보지 않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분산배치를 주장하여 확실하게 명분을 축적 한 것이다.
이제 정부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합의를 하려 하기는 커녕 심지어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경남에 끌려 다니지 말고, 약속대로 상생 할 수 있도록 분사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력과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민은 다시 한 번 단결해야 한다. 과거 몇 차례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놓친 적이 있다. 이제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정부와 맞장을 뜰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하고, 지식인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논리를 타지역 전문가와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웃 혁신도시 추진지역 시민단체와 국토균형에 관한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 전북에서도 혁신도시 근접지역이 아닌 곳은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부권에 여러기관을 이전하여 이미 과실을 나누기 시작했고 혁신도시가 성공하면 그 과실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각자의 장점과 역할을 살려 도민의 단결된 의지와 함성을 결정권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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