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향토 축제 되었으면
지방선거가 향토 축제 되었으면
  • 노상준
  • 승인 2010.11.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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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후유증에 시달린 고장이 많다. 지방선거가 향토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여 본다. 그런데 유권자와 후보자의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사건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패 가름이 나타난다. 어느 고을 시장이, 교육감이, 어떤 후보가, 선거법에 위반되어 재판중이거나 벌금형을 받는 분, 또는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우울하기만 하다. 그리고 어느 고장에서는 당선된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선거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하여 달라는 주민의 염원을 패에 새겨 전달하는 이색 행사도 있어 향토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 할 만하다. 선거 때가 되면 후안무취한 인사들이 날뛰고 득표에 혈안이 된 입후보자는 공약(公約)을 남발하고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이는 일이 너무도 많다.

미국의 언어학자 ‘알리스 페이버’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실현되는 선거공약의 가짓수는 공약한 가짓수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선거유세에서 늘어놓은 많은 무지개 같은 공약에 꼭 들어맞는 법칙이다. 또 득표에 혈안이 된 입후보자의 연설이나 발언에 대한 「리검법칙」이란 것도 있다. 후보자는 반드시 본심과는 역(逆)의 말을 하고 본심과는 역의 예언을 한다는 것이다. 또 「채파퀴딕」의 정리라는 선거 법칙이 생겨나고 있다. 입후보자는 자신의 인신에 나쁜 소문이 돌면 당장에 해명하여야 한다. 늦추면 늦출수록 악영향이 온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해명보다 사실무근의 원색 비방이라고 호도하고 상대방의 원색 비방을 모색하기에 악영향이 겹치고 덮친다. 현실의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크지 않을 경우 선거에 의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다는 「존. 피셔」의 법칙도 있다. 사람이란 불안한 개혁보다는 보수적인 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 선거법칙이다. 또 「근친반발법칙」이 있다. 나를 지지 한다고 판단된 유권자의 부 표를 찍는 수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 유권자의 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우리속담에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파하는 격으로 근친일수록 겉 다르고 속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직 후보자는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결백과 사심이며 속임수며 비굴이며 변절이 없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입후보자들은 모두가 순백색의 장삼을 입고 선거에 임했던 것은 깨끗한 후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선량은 정책 공약 이전에 백의로 상징되는 인간적, 도덕적 소양을 먼저 보장 받아야 했다.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백성이 사람을 뽑아 정사에 참여시키는 고대민주주의 흔적이 문헌에 남아있다. 통정대부(通政大夫)니 인록대부(仁綠大夫)니 하는 것이 있고, 고대 중국에서 백성이 뽑아 정치에 참여시켜 나라 일을 크게 도운 다는 뜻에서 대부(大夫)란 말이 생겨났던 것이다. 대부에도 지금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장대부(長大夫) 도의원에 해당하는 중대부(中大夫) 시군의원에 해당하는 소대부(小大夫)가 있었다. 삼국시대 이래 가장 훌륭한 수상으로 고구려의 을파소(乙巴素)가 거론 되는데 그는 고국천왕(故國川王)때 고구려 사부(四部)에서 백성이 선거한 농부 출신의 대부로서 여섯 가지 덕목(지智, 인仁, 성誠, 의義, 화和, 충忠)과 여섯 가지 행실(효孝, 우友, 목睦, 겸謙, 임任, 휼恤)을 모두 갖춘 분이기 때문이라 한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토마스 그레샴의 법칙 같이 무능한 후보자의 난립은 훌륭한 후보자의 출마를 가로 막는다. 그래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지역발전의 관건이 된다. 선거법상 유권자와 차 한잔 나눌 수 없는 선거풍토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 장막을 가리운 것 같다. 선거가 끝나고 지역사회는 패거리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을 이끌고 나갈 주체가 없어 진것 같다. 지방화시대 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의 축제가 되지 못하고 주민들께 고통과 패 가름을 준다면 지방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지만 우리에겐 먼 이야기인 것 같다. 자기 고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량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자기 입신 영달을 위한 정계 인문 일뿐이다. 서민 APT에서 살면서 자기봉급을 극빈자에게 돌려주고 헌신적으로 공약을 이행한 선량은 보기 드물다. 지방 선거가 향토발전의 계기 되고 향토축제 마당으로 승화하기 위해 누가 우리고장을 이끌어갈 가장 유능한 적임자인가를 가려낼 혜안이 있어야 하고 유권자, 후보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 후유증 없는 선거, 화목한 고장을 가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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