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불법 예산사용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저히 조사한 뒤 사법부에 고발하는 준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김호서 도의장은 16일 도의회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무시, 불법 예산사용, 인사권 남용 등 3개 부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며,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법 부당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대로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따라 사법부 고발 준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과 대변인제, 각종 TF팀 등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고 듣고 있다”며 “임의기관들이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 되는 만큼 관련 회의록을 수집하고 CC TV도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행복추진단이나 대변인제 등은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조직”이라며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대로 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직원들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회 사무처 특위 직원 등 4명을 긴급 투입해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김승환 교육감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참을 둘러싸고 마치 양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며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수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더 이상 김 교육감의 출석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도교육청의 잘못된 문제점을 찾아내 도민들에게 공개하면 교육감이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에 찾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심의 방침에 대해서도 “특정그룹이 간여한 흔적이 보인다”며 “교육 관련 예산이 아니거나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선 삭감 자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대해 전례없는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향후 두 기관 간 갈등은 더욱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