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미축조론: 북측 방수제 11.8km를 축조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3천400억 원 정도다. 논란은 작년 7월23일 생태·환경용지 구간 방수제의 유보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주로 총리실과 환경부, 국토부 등이 축조 반대에 나섰고,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체 개발의 지연 우려와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차원에서 축조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미축조로 내부 가닥을 잡았고, 11월 중순께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 미축조론은 북측호소의 수질과 경제성 문제, 주관부서 변경, 공간구조의 적정성 등으로 전해졌다. 즉 방수제를 축조할 경우 바닷물이 4호 방조제 안쪽에서 들락날락할 수 없어 수질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우려다. 또 산단 조성에는 유리하나 전체 새만금 개발에는 불리하다는, 이른바 총괄적 경제성 논리도 미축조를 뒷받침했다.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북측 생태용지를 주관하는 부서가 변경된 것이나, 세계적 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면서 방수제 축조로 공간을 단절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악재로 작용했다. 정부는 결국 조성비용 상승 등 최소화를 위한 산단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단 경쟁력 제고: 정부가 제시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생태환경용지와 산업단지의 연계 조성, 매립토 확보 원활화, 매립권 양수도가 인하 등 대략 6가지로 알려졌다.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홍수위 상승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매립토 등은 약 3천245만㎥로, 이를 호소 내에서 최저가로 조달하자는 계획이다. 매립권 양수도가 역시 3.3㎡당 5만2천231원에서 3만3천554원으로 낮춰, 총 1천57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자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선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내부토지 이용계획을 조정, 산단공법 개선 등 자구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방수제 미축조시 산단 지원방안과 차이가 적잖아 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는 산단 경계부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서남측 호안부 6.0km, 남북 2간선 5.0km, 내부 간선도로 15.2km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파랑저감 등으로 호안 축조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역시 도는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를 정부가 광역교통망 사업을 추진하고, 간선도로 역시 국비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화했지만 정부는 모호하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표현만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11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어서 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전형남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