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국회 유성엽(교과위·정읍)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사업 목적이 사립대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화 및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신입생 충원률이 낮은 학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학진흥재단의 목적의식 부재를 꼬집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률이 30%도 안되는 영산선학대학교를 비롯해 70% 미만의 서남대, 광주가톨릭대 등 10개 학교가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다.

0...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위원(전북 익산을)은 2009년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의 수가 256명(260건)이라고 밝혔다.

그 중 중부청이 98명(38.2%)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이 48명(18.8%)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부청의 이러한 치수는 대구청의 19명에 5배에 달하고 있다.

조배숙의원은 “더 큰 문제는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이들 256명의 음주운전자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43명, 나머지는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며, “음주운전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처벌하고 있! 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43명만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 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중부청에서는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는 감경을 배제하고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국정감사자료에서 보고하였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0...민주당 이강래의원(남원.순창)은 국세청의 낮은 신뢰도를 지적하며 특히 중부 국세청의 6개 지방청 가운데 신뢰도 최하위 이유를 물었다.

이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3월11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평가·발표한 ?‘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는 73.2점으로 이었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의 관서신뢰도는 71.8점으로 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면 국민들로 부터 신뢰도를 회복할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