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반도가 크나큰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위기국면으로 치달았고 단절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과 북의 단절이 지속될 경우 모두에게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또한 지연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적 통일은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정권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으며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안함 대처과정은 북한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전쟁을 시사한 초강경조치로 볼 수 있다. 대북 강경정책 등 외부압력이 북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이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음이다.
압박과 제재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돌파구적 상황으로 탓하게 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남북경협 차단조치로 북한에 줄 경제적 봉쇄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세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부각이다. 경협차단으로 북이 겪을 피해보다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입을 남한경제의 손실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북한은 위기를 조성해서 남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 하지 말고 좀 더 큰 시안을 넓혀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이는 대화를 통한 소통만이 갈등을 해결해야할 이유이며 다리역할의 시발점인 기도 적 대화교류 또한 필수 요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시기 과도하리만큼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을 폈던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으로 해석한다면 남한이 압박하면 북한은 중국으로 밀착할 여지가 컸기 때문이었고 주체와 자주노선과는 맞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북한이 친중 노선을 취할 가능성으로 보았다. 자원부족시대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고, 북한은 중국의 군사 안보적 지원과 경제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해서 체제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전례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위기 이후에 국면전환을 위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버마 암살폭파사건 이후인 1984년에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 예비회담, 교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등 이른바 ‘제2 대화시대’라 부를 만큼 각종대화와 교류가 이뤄졌다.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 이후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며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미대화가 진전되고 1999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페리프로세스가 만들어진 전례도 있다.
북한은 전통적인 협상전술의 하나로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을 꾀했다. 역대 남한 정부들도 장기적인 남북경색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위기 이후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과 관련, “지금은 북한이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와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대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대화를 끊겠다는 의도보다는 객관적 보안성 및 평화적 통일구현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담화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 또한 ‘출구전략’ 차원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여겨짐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태도는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북한의 이중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상생과 공존의 대상임과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기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과거 우리는 북한이 화해협력 및 협상의 대상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안보불감증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협상의 대상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균형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때이다.
또한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적 기회의 증대, 사회적·심리적 안정 등 이득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함께 대화의 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임을 헤아릴 때 남북의 통일 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야 말로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국민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