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다. 정부의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인지 17세기 조선시대의 신분구조의 차별화가 민족성으로 굳어져 버린 것인지 인력수급 사정은 달라진 것이 없고 요지부동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호언장담을 한다.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대기업과 수출부문의 영향으로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4~5%의 안정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술직과 생산직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공계 출신은 모두 생산직이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 것도 그릇된 인식이다. 기능직은 ‘기술상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직무’이며, 생산직은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육체노동자’이다. 이공계의 전문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기능직이고 기술직이며 전문가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선친으로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 중 ‘남자는 기술방면’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산업전사로,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월남파병으로 외화를 쫒아 흘린 땀의 결실이 이 나라를 초일류 국가로 일궈놓은 주역들인 셈이다.
일본에서는 이 세대들의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력의 쇠퇴를 예방하고 있다. 이들이 발전시킨 이 나라의 문화가 세계 IT강국의 정상을 지키고 있다.
미용사가 헤어디자이너로 양장?양복 기술자 역시 패션디자이너로 불려지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단순한 가공 기술이 아닌 현대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며 교단에 서는 시대이다.
인력수급정책 이제는 기초부터 해결되어야한다.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대졸자들이 많은 것은 일선 고등학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명문대를 많이 들어가 줘야 실력 있는 고교, 실력 있는 학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공계, 전문계 진출정보보다는 4년제 입학위주의 교육방식과 정보만을 제공하는 학습체제가 정책과는 무관하게 실업자 양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실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그것은 당연히 학생 본인의 몫이다. 더불어 그 고통을 사회가 떠안는다.
고등학교 학문이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마스터키 임에도 정책의 처방은 실효를 잃고 대학과 사회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고학력자가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취업박람회니 채용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고용해소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능 자격의 부족이다. 고급인력이고 보면 눈높이가 다르다. 채용인원 역시 소수로써 단발성,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인근 중소기업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보면 기술직과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기술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수급구조의 미스매치(mismatch)이다.
일자리 창출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는 사람이 빠져있다. 땜질식 처방을 하려하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너무 가린다. 이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일자리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도 붙잡아야 한다. 방법도 그것이고 대안도 그것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기술방면으로 보내자. 전문가로써 국가의 장래를 설계할 귀족 노동자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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