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주변에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천안함 침몰사고가 있었다. 이 지역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영토에 대한 첨예한 대립상태로 언제 어느 때라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이었다.
그 예로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에서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되어 북쪽의 인명이 약 30여명 희생되었고, 2002년 6월 2차 서해교전에서는 우리의 고속정 1척이 침몰되어 6명 희생되었으며, 2009년 11월 제 3차 서해교전의 경우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반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백령도 주변은 항시도 주의가 요해지는 안보상 중대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서해상의 위기촉발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자주라는 측면에서 사력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군의 위기관리능력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사건 발생시간, 원인 그리고 인명구조에 이르기까지 석연치 않은 발표로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로 군사기밀이라는 측면에서 공개 못할 정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불안이 가중되자 통수권자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원인 및 발생경위를 밝히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민·관·군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연일 국방부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위험하기 그지없는 정보를 노출하고, 다시 번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에 이르기까지 20여일간 저 갚은 바다 속에서 우리의 장병들이 살아있기를 유가족과 더불어 온 국민이 간절히 기도하였건만 죽음이란 침묵으로 인양되었던 날 군에서는 또 다른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북한의 잠수함이나 반잠수함을 색출하기위해 경계를 하던 헬기가 추락하고, 최전방의 GOP에서는 총기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장병들이 희생되는 사건 또한 발생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시국이 시끄럽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독도가 자기내 영토 라고 주장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국민이 납들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른바 총체적인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크나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해결 능력의 부재는 근본적으로 정치철학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 우리 당이 아니면 안된다"는 편향된 자기정당화를 통한 자기우월주의가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이처럼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위기 상황도 심각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현실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확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아 도발 일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셋째,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붕괴와 함께 몰락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넷째, 글로벌 시대에서 경제위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한민족의 인구정책은 무엇인가?
당국은 상기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당국자들은 재난에 관련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및 능력(Abilities)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준비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의 위기 봉착상황에서도 국민과 화합하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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