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입학부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239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의 몫을 가로챈 후안무치한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mb정부의 고교서열화정책에 있으며 그것이 필연적으로 동반한 과잉욕망이 표출된 데 있다.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mb특권교육의 전형으로 전국의 고등학교를 서열화하여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자율형사립고 도입은 경제적인 격차를 교육 격차로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전북 도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를 불러와 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공교육에 극심한 혼란만 부추킬 것이다. mb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율형사립고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다수 학생들은 교육적 소외현상을 격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귀족학교인 자율형사립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하려면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귀족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스펙 쌓기를 포함한 초인적인 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학 중에도 일반계 고교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간다. 또한 자율형사립고 등은 입시경쟁 과열을 선도하고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면서 전국적인 사교육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전북의 S고나 특수목적고를 진학하려면 초중학교 과정에서 각 종 경시대회 참여는 물론 개인 과외, 학원교습 등 각 종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형사립고는 돈이 없으면 진학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한 현실에서, 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억압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이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진학이 결정되는 자율형사립고는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기회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공교육이 지향할 바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는 지연과 학연에서부터 출발하는 뿌리 깊은 문제이다. 현대의 민주공동체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구조이다. 공동체의 협력과 민주의식을 함양해야 할 고등학교 교육에 구시대적 악습을 물려줄 수는 없다. 고교교육은 지역사회 모두가 화합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는 도내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결국 특정학교에 우수한 학생 몰아주기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류학교로 전락시킬 것이며 농촌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공교육 불신은 지속적으로 순환 재생산될 것이다.
현재 전북도내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2개교는 이미 2009년에 그 신청이 반려된 학교들이다. 재단의 재정 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현재 시점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은 익산, 군산 시민 그리고 전북 도민 전체의 여론과도 역행하는 일처리이다. 이에 전라북도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과 관련한 해당 학교들의 신청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 또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해당 학교들도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그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고교 정책의 근본적 태도는 ‘평준화 위에서의 다양성 추구’ 이어야 하지, 정부의 지원없이 학교재정 책임을 소위 ‘돈 좀 있는 학부모’에게 전가시켜 그들만의 리그로 특권화 시키는 태도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으로 보편적 교육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더 이상 mb특권교육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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