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가 원칙이 된 경선방식
현재 전북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방식은 지난 2월 27일 지역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는 당헌 당규에 따라 하나의 방식, 즉, ‘국민선거인단 50%’와 ‘당원 50%’ 라는 방식을 채택했다. 특정한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당초 원안대로 ‘선거인단 경선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고창, 부안, 4개 지역뿐이다. 다른 8개 시·군들은 ‘국민여론조사방식’을 채택했다. 물론 임실은 단체장이 없어서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시민배심원공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말 그대로 예외가 된다. 그러나 당초 ‘선거인단 투표’를 하기로 해놓고 8개 지역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선방식을 채택하고, 전주 등 4개 시군은 ‘선거인단 투표’로 하는 것은 원칙을 깬 처사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예외적인 지역이 원칙적인 지역보다 많을 수 있는가. 현직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 4개 지역 자치단체장은 다른 지역 시장·군수보다 훨씬 불리하고 힘든 경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들 4개 지역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들 4개 지역의 시장·군수가 무능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치인 자신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인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선방식은 민주당이 당초 살리려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발굴이라는 경선제도의 도입취지를 이미 깨버린 것이다. 예외가 원칙이 될 경우 그것은 자신의 이익 관철이 우선 시 되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찢겨진 치마와 같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지역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러한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지역정치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치인 자신이 어떠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무시한 것이며,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발전의 수준을 낮추고, 더욱이 지역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치인 바로 자신일지 모른다. 왜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한국 정치인의 행태에 실망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학문적으로 정치 개념을 정의할 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중심으로 경선방식을 결정한 것이 과 연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더 한심한 일
민주당 경선에서 더 한심한 것은 경선방식도 불공정하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특정정치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보자간 경선을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을 하라는 것인데 영향력이 있다고 특정정치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 과연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인을 지지하고 밀어준다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공정해야 할 경선에서 줄 세우기를 하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다. 21세기의 지식경제시대, 지식기반시대에서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틀은 깨져야 한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누가 대표가 되어야 하고, 지역의 수장이 되어야 하는가는 지역주민에게 맡겨야 한다. 섣부른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후폭풍을 맞아 자신의 근거지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정치인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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