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고등학생 학력신장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학교에 간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방안으로 ‘고교평준화 해제 또는 부분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해제는 고교등급제와 사교육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고교평준화 해제 또는 부분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후보자순서는 순환형>



▲ 박규선(65·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고교평준화 해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돼 온 ‘고교평준화’의 조종(弔鐘)이 울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죽음된 공교육의 ‘산소마스크’를 떼서 안락사시키자는 발상입니다. 평준화 해제는 곧 고교등급제로 이어집니다.

고교등급제가 시작되면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로 몰렸던 아이들이 등급이 높은 고교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나 그보다 더 일찍 과외나 학원을 찾을 것이 분명합니다. 평준화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5년간 수능시험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간 학력 수준이 유사하다는 내용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신국중(66·전라북도교육위원회 위원)

고교평준화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고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 해소, 평균학력의 증가, 학교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고교평준화 해제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올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시대를 맞아 인재육성과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 평준화 해제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는 자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오근량(65·전 전주고 교장)

도내의 고교평준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3불 정책의 완화는 현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귀족학교를 만들어내더니, 귀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보다 용이하게 진학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고교평준화 해제에 방점을 찍어 상위 1%에게 교육적 혜택마저 몰아주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 포기선언’입니다.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학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교육적 서비스의 질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이미 고교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실제 중학교 성적이 상위 20% 이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그것도 학부모·학생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특정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괴감마저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고영호(59·전북대 체육교육과 교수)

고교평준화 해제는 사교육비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만일 고교평준화를 해제 또는 부분해제하게 되면 교육분야도 경제분야에 이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평한 사회란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학생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교평준화가 해제돼 자율형 사립고가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면 초등학생부터 중입, 고입에 이르기까지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듯 학교사회가 경쟁사회로 바뀌게 되면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쟁사회에 매몰돼 정서는 물론 건강까지 해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행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경쟁보다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 김승환(56·전북대 법학과 교수)

더 이상의 고교서열화 정책은 안 됩니다. 오히려 고교평준화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MB경쟁교육의 전형이 고교서열화 정책입니다. 고교평준화 해제는 학생들과 교육 자체를 무한경쟁으로 만듭니다. 학교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교육정책이 고교서열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교 등 고교다양화정책으로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교육 격차를 줄여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정책이 고교평준화인 것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학습활동 보장은 교육과정의 혁신과 지옥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입시체제의 해소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한성천기자 hsc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