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선관위는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윈도우 폴리스’, 즉 창문경찰 제도를 도입해 생활 속에서 이웃들이 불법과 위법을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일명 ‘생활 속의 감시자’랄 수 있는 ‘창문경찰’은 후보들의 범법 행위를 생활의 현장에서 감시하고 금품 등을 거부하는 등 주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또 본연의 업무나 지역사회 내 생활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위반 사례를 신고하거나 선거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이웃집 창문 너머에서 위법사항 등을 적발할 경우 이를 경찰에 제보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제도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선관위는 시민들의 폭넓은 신고와 제보망 확보 차원에서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선거부정감시단’과는 달리 ‘유권자부터 선거법을 알고 지키자’는 취지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공모한 후 적격성 여부를 따진 뒤 창문경찰로 위촉해 실적별로 사례금 지급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선관위는 다수의 후보자 및 동시다발적 선거범죄 발생에 따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창문경찰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창문경찰은 선발된 후 일체 비공개로 활동해 나가게 되며, 향후 각종 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등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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