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란 국회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묻는 가장 비중있고 책임있는 자리다. 그래서 각부 장관이 배석하고 또 중요부서 책임자가 서류를 들고와서 총리의 답변을 보좌하고 있다. 그런데 총리는 처음에는 “LH본사 이전을 일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 해놓고 전북도민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국무총리란 헌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자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막강한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단순히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LH본사 이전문제는 전북과 경남이 목숨을 걸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발언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전달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총리가 이 문제의 심의 과정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되겠지만 언젠가 밝혀질 그 자체에 대한 해명 역시 너무나 원론적 입장에서 그쳣는 안된다. 특히 자기의 답변이 잘못 전달되었으면 ‘분할이전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변명으로 일관 했다는 것이 어딘지 아쉽다.
국토부는 LH본사 이전은 전북과 경남이 분할이전 하도록 굳게 약속했다. 그렇다면 약속한대로 이행해야 한다. 한번 약속한 문제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기만이다. 더욱이 가장 책임있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총리는 양도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역시 옳은 자세는 아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을 자치단체에 미루면 결국 문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국토부가 5개 정도의 연구기관을 만들어 이 연구기관을 전북에 주겠다고 한다. 이런 어설프고 속뵈는 방법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 수 도 있다. 정부는 처음 약속한대로 LH 문제를 전북과 경남에 분할이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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