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국토부장관을 통해서 ‘LH는 전북과 경남에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해놓고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정부안을 내정해놓고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고 전북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번도 전북도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채 총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경남에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비단 LH문제 이외에도 세종시에서도 이런식으로 국민을 우롱함으로써 지금 전국이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요동을 치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의 계획을 일목요원하게 발표하고 어떤 정책변화를 시도했으면 모르되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국민을 호도해 놓고 어느시점에 이르러서는 총리로 하여금 완전히 정책방향을 바꿔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는 전임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나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든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하는 핵심기관도 골고루 형평에 맞게 배치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구조조정이란 명분을 내세워 토공과 주공을 합병했고 그 거대기업을 경남에 몰아주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세살먹은 어린아이라 할 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자를 빼앗아 남에게 주면 울던가 반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전북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구상을 구체화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다. 아무리 통합을 하고 합병을 했다 해도 양도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어떤 형태를 취했건 간에 전북몫과 경남몫을 구분해서 한점 의혹없이 배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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