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랫동안 군부독재에 의해 억압되었다가 민주화운동과 함께 비로소 되살아 났다. 1991년 3월 26일 기초단체인 시?군?구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시작된지 올해가 20년째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제도 환경은 물론이고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행정의 정책과정 참여 등 지역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은 민주주의 핵심을 벗어나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 행정체제개편 등으로 중앙집권화를 강화, 풀뿌리 지방자치를 훼손 ‘시대의 역행’ 지방자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강한 중앙집권의 논리와 중앙정치의 예속화 반면 분권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환경의 문제도 심각하다. 부족한 사무 이양과 빈곤한 재정, 권한없는 분권화, 자치입법, 조직권의 제약과 지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교육분야의 자치속도는 느리다. 또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부족하고 관-관 분권화와 주민통제의 기능도 취약하다. 더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논리보다는 중앙정치인의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치와 자기 책임성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의 원리다. 다른 측면에서 자치는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치 경험도 부족하고 자기 책임성 원리도 익숙하지 못한 실정에서 볼때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자치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자치 그리고 책임의 원리 구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시행되는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 제도하에 재정권 인사권을 포함 학연, 혈연, 지연 등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관계망이 형성된 막강한 권한을 갖은 일부 단체장들의 방만한 운영과 횡포를 견제하여야 할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행정(집행부)의 견제는 커녕 선심성 낭비 예산, 알박기 등 변태 및 담합과 야합이 계속되고 있어 이제는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역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예산감시운동 등 행정감시는 물론 국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등 단체장 판공비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신청을 비롯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비 문제,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의정활동 평가와 의회의원의 민주적 개혁 등을 위한 일들도 꾸준히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에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을 뿐 지엽적인 논쟁과 수동적 의제 설정에 그치지 않았나 싶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비전과 실천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본다.
이제 안되면 바꾸고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중앙정치를 한답시고 공천권 팔아 줄세우고 표 모아 중앙정치하겠다는 사고를 버려야 할 때이므로 정당 공천권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
둘째, 지방자치 행정견제 못하는 무능 지방의회 또한 폐지되어야 하나 지방자치제도 폐지가 불가하다면 유급제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지방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아니면 대선거구 제도로 바꿔야 만연되어 있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다.
<이병채 남원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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