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인센티브 법적근거 없어"
"자율통합 인센티브 법적근거 없어"
  • 김한진
  • 승인 2009.1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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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지킴이운동본부 성명발표
완주사랑 지킴이 운동본부(본부장 국영석) 은 2일 행안부와 민추위는 법적 근거도 실제도 없는 각종 인센티브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전북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최인기 의원이 지적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 통합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로 지역간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을 상기 시키며 기본법과 절차법이 완성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각종 인센티브로 통합대상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고 자율판단을 흐리게 하고있다”며 인센티브를 “꼼수”라고 비판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민추위와 행안부는 합동홍보를 즉각 중단 해야할것이며 완주사랑 지킴이 홍보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은 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지역주민들의 찬,반에 관계없이 관권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추위는 완주군의 곳곳에 행안부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게첨한 현수막 훼손등을 지적했다.

이에 완주사랑 지킴이 운동본부 국 본부장은 “완주군민의 알권리 총족과 완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할뿐 이라”며 “완주군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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