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2006년 이후 3년간 연속 주요 농림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 농림정책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과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농업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예산이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매년 회계연도 중간에 증액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부족해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평균 51%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신청자가 885명에 2,750억원에 달하지만 지원은 587명, 1,590억원으로 5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매년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을 증액하는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250억원이 증액돼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까다로운 지원조건도 문제이다. 현재 기준으로 농가가 지원을 받으려면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농가부채는 2,995만원이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소농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100점 만점에 경영 규모가 큰 농가에 유리한, 경영전문성과 영농기반 평가점수가 30점을 차지하고 있다. 부분환매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농지를 매각한 농가가 다시 농지를 사들이려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결과 자금이 부족한 농가가 자기 농지를 일부라도 다시 매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부채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한 소농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소농의 경우 농산물 출하실적과 보유농지가 적어 평가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소농에도 농지매입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