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과 택지, 산단 용지 등 각종 개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소중한 농지와 녹색성장의 상징인 산림의 타용도 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13일 전북도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농지 2천339ha(2천339만㎥·707만여평)와 산지 1천754ha(1천754만㎥·530여만평)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지역의 농지와 산지 타용도 전용 추세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올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의 경우 올해들어서만(6월말 현재) 421ha가 타용도로 전용돼 전년(372ha) 전용 면적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산지 역시 316ha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 지난 2006년(99ha)과 2007년(97ha)의 3배 이상에 달했다.
도내 농지 전용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도로 건설(1천792ha)로 나타났으며 산단 조성이 199ha로 뒤를 이었고 택지 조성이 184ha로 나타났다.
산지 전용 역시 도로 개설로 인해 576ha가 훼손됐으며 택지 개발이 556ha, 공장 용지 개발로 224ha가 각각 없어졌다.
농지와 산지의 또 다른 전용 요인으로는 골프장 건설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 골프장 건설로 없어진 농지와 산지는 지난 2003년 이후 544ha(164만여평)에 달했으며 이중 지난 2008년과 올해(상반기) 골프장으로 전용된 면적이 81%(446ha)로 조사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책기획국장은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로 인해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해진 가운데 난개발 위험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산지와 농지는 사회적·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호돼 온 만큼 국토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적인 면을 감안해 볼 때 불필요한 난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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