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전기도둑질
공공기관이 전기도둑질
  • 김운협
  • 승인 2009.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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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도교육청 등 15곳 적발 6천594만원 추징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도전(盜電)현황 및 위약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도내지역 15개 공공기관이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총 6천594만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위약금을 가장 많이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전북도교육청으로 지난 2006년 1천890만원 가량의 혈세를 낭비했으며 전주 덕진구청 1천438만원과 완산구청 913만원, 완주군 12개 읍·면 2천352만원 등이다.

완주군의 경우 봉동읍 368만원, 소양면 282만원, 삼례읍 229만원, 고산면 226만원, 용진면 210만원, 화산면 202만원, 운주면 185만원 등의 순이며 총 12개 읍면이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위약금을 추징당해 단일 시군으로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공공기관 수)를 보였다.

위약금 추징사유로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한 사례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없이 증설한 경우도 1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김영수(50·회사원)씨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2∼3개월 전기료 몇만원만 밀려도 바로 단전이 되는데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됐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큰 액수의 위약금 역시 시민들의 혈세로 납부하는 것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도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행정착오로 본의 아니게 전기를 몰래 사용한 것으로 됐다”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은 ‘걸리면 위약금을 물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부터 개선해야 하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공공기관 등의 도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운협기자 uh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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