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예산에 사상최대 규모인 81조원이 책정됐고 R&D 예산이 10.5% 대폭 증가된 반면에, 교육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감소됐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2.5% 증가했지만, 지난 4월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는 -3.3% 감소한 규모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9조원으로 전망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뒀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만금 등 권역별 성장거점을 구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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