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주시에 모인 5000여 농민들의 민심이 바로 이런 ‘풍년기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기획재정부 관료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 자리에서 “소득을 더 올리든지, 수익이 안 나면 농업활동을 접든지”해야 한다는 나몰라라 식의 농가부채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식의 박약이다. 농업과 농촌이 없이 국가가 존립할 수 없으니 설마 농업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닐 터인데,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식의 안일한 주장은 백번 지탄받아 지당하다.
조금만 따져보면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말이 터무니없는 헛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여 년 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로 16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일반 산업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돈 중에서 45%는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반면 농어가부채 규모는 정부 측의 통계로 33조 6,000억 원이다. 일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돈의 일부만 있어도 농민과 농촌을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기획재정부 관료가 일반 산업계에 대하여 “수익이 안 나면 기업 활동을 접든지”라고 호기롭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풍년이면 풍년대로, 흉년이면 흉년대로 거의 매년 겪게 되는 쌀값과 관계된 논란을 차제에 없애려면 장기적인 조망에서 수립된 정책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농업의 소중함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쌀값 안정과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대책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적이었던 관계로 변동직불금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았다. 이 예산을 활용한다면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가 선호하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둘째, 농협 및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확기 매입량과 매입가격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미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인다. 공들인 1년 농사가 쌀값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부문 역시 정부와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협의 매입 예산 조절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차 하는 순간 쌀값이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돈을 풀어 추가로 쌀을 사들이더라도 이미 농민들의 마음과 현실에 난 생채기는 돌이킬 수 없다.
셋째, 하루빨리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과거 연평균 27만t씩 이뤄지던 쌀지원이 작년부터 중단되었다. 쌀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수매 불안 해소의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대로 40만t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에도 실효적 도움이 되고 우리의 쌀 수급 관리의 막힌 부분을 풀 수 있는 실질적 대안도 된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올랐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친서민적 행보가 지지율 제고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세평이다. 이번 쌀값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농민들은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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