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우기홍
  • 승인 2009.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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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조례와 규칙 및 훈령 등 총 372건의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순창군 자치법규는 지난 2005년까지 총 187건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06년 31건, 2007년 51건, 2008년 72건에 이어 올해도 31건을 개정했다.

그러나 상위법 제·개정 및 주민의 요구 등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미 개정된 자치법규 187건을 대상으로 최근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서 1차 점검 후 소관부서에 통보해 중점조사를 펼쳤다.

또한, 총 372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해당 소관부서 담당으로 하여금 올 연말까지 책임점검 및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다.

최관석 군 법무감사담당은 "오는 16일까지 각 부서별 정비결과를 취합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추록 발간 및 법규정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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