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인해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비싸 많은 농민들이 기피하는가 하면 가입한 농민들도 힘겨워 하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요건을 보면 정부가 50%를 지원해주고 농민이 5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농민부담 50% 중 10∼30%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 농민들 간에 불만이 많으며 이것이 바로 재해보험을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예로 충남은 20%, 충북, 강원, 경북, 경남은 25%를 지원하고, 전남은 30%까지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10%에 그치고 있다.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시도는 30%까지 지원받으면서 전북만이 10%로 낮은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농도라고 자랑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산업의 고도화로 생산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농업분야의 재해보험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우리사회의 제도적 미비점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북이 농도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도에 비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농업의 선진화를 외면하는 일로 깊히 성찰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전북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유야 어떻든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의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도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을 타도와 같이 대폭 상향해서 많은 도내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종목도 대폭 늘여 농민들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슴아픈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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