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26일 행전안전부를 포함하는 7개 부처합동으로 <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밝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에 부응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도 행정안전부는 올 연 말까지 자치단체가 자율통합을 할 경우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7개 부처가 함께 해당부처별 지원책을 내놓아 자치단체의 통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자율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각각 50억원의 특별지원금은 물론 자율형 사립고의 설치 우선고려, SOC 확충 및 장기임대산단 우선고려, 읍면의 면허세율 기존혜택유지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잡을 좋은 기회

정부는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서 전주완주를 포함하는 10개 지역의 자치단체 통합을 올 연말까지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전주완주의 통합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전주완주통합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현 전주시나 완주군의 여건상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주와 완주는 혁신도시를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전주시의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하는 혁신도시는 두개가 아니라 하나다. 따라서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주시, 완주군이 별개가 아닌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한다. 기업유치 면에서도 전주시로 오고자 해도 공장부지문제로 못 오는 기업을 완주군으로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많은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전주완주간 통합될 경우 버스나 택시, 기타 상수원, 화장장, 모악산 주차장이용 등 주민의 생활권상 더욱 편리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두 번째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국회계류 중인 여야의 <지방행정체제개편법률안>이 통과되어 전국단위의 행정구역을 광역시로 통합할 경우 아무런 지원혜택도 없이 전주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정부의 자율통합방안에 따라 전주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특례지원이 주어지지만, 국회개편 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재설정될 경우에는 지원혜택도 없이 전주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전주완주 간 통합 될 경우, 자율통합으로 주어지는 각종 정부의 인센티브 없이 전주 완주도 의무적으로, 그리고 전국적, 획일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주완주의 통합은 이루어지고 자율통합에 의한 특례지원은 받을 수 없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고, 또 고용기반이나 산업입지가 낮은 전주완주가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부의 특례지원을 놓치고 낙후되었다는 타령만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전주완주의 통합을 왜 늦추고 잡을 좋은 기회를 못 잡아 후회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가.

반대하는 입장 바꿔야

전주완주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독일이나 일본도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에 매달려 통합에 반대하거나 느슨하게 대응할 경우 전주완주가 서로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완주가 통합할 경우 통합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총 4천 798억 원 정도라고 한다. 자율통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결과가 이렇게 크고 실제적인 생활상의 통합효과가 크다면 통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현재 당면한 전주완주 지역간의 불편한 요소들이나 통합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사실 나눠진 자치단체로서 전주시, 완주군의 행정집행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통합이 되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통합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이 고민할 사항이지 그것이 통합의 반대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큰 틀에서, 그리고 내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벗어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