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송하진 전주시장의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견해피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는 이번에 무엇인가의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속에서 열띤 취재를 했고, 방송 또한 두 단체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완주통합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4자 회담을 제안했다. 우선적인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의장이 만나 논의를 해가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정엽 군수는 주민의사가 중요하다며, 우선 전주완주 간에 놓여있는 현안적인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견해다. 서로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전에 이미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을 바라는 시민이나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통합논의가 과거와 같이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방송토론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또 다시 반짝하는 논의로만 끝날 것인가 하는 느낌을 준다.



전주-완주 통합의 시나리오

전주완주의 통합은 그동안 약 17년의 세월이 흐른 해묵은 이슈이다. 어떻게 보면 지겹고 별로 기대를 안 할 정도로 이미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의 미리 속에서 별 볼일 없는 이슈가 되었다. 정치권에서 심심하면 한번씩 건 들어 보는 문제로 치부할 정도다. 이것은 주민에게 잘못된 학습효과 만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 심리적으로 무관심 구조가 생겨서 문제해결에 비협조적이거나 관심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주완주의 통합문제가 심리적인 고착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주완주의 통합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송하진 전주시장이 제기하듯이 현재와 같은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통합해가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군의 자율적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자율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인 통합을 할 경우 50억 내지 150억원의 인센티브지원, 기존의 자치단체 보조금 10년간 유지, 통합 전 선거직의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내년 6월 민선 5기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 단순히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으면 통합될 것으로 보는 안이한 생각이라는 점, 그리고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매력적인 제도가 못된다는 점 등에서 채택 가능성은 낮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통합시나리오는 여야정치권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전주완주통합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안은 기존의 시군을 인구 60 내지 70만의 광역도시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이며,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이나 쉽지 않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존의 도 단위를 존치하거나 확대하면서 60-70개 광역시로 하는 방안, 기존의 도 단위를 폐지하고 광역시만 두어야한다는 주장 등 구체적인 추진방법에서 여야간의 입장차가 크다. 때문에 타협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결국 이 방안 데로 가면 전주완주통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된다.



`토론의 장'부터 열어가야

사실, 전주완주의 통합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조차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주권에서 생활하고 있고, 양 지역간 통합되어야 전주와 완주의 미래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주완주의 통합은 우선 통합논의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민간차원의 전주완주통합 추진협의회를 우선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양지역 주민, 전문가들이 통합논의를 해가면서 통합의 장애요인도 해소하는 단계별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세워가야 한다. 흔히 말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합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