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농어촌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부족은 농어촌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황폐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젊은 층이 농어업분야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금년 초 필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개방이라는 명분하에 아무런 대책 없이 FTA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 농어촌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젊은 층의 탈 농촌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특히 지난 1994년부터 농어업분야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이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 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인력충원을 축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994년 농어업분야가 신설된 이래 2007년 말 기준으로 11,731명의 농어업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를 하였고, 2009년 2월 현재에는 농업분야 631명, 어업분야 51명, 수산분야에 4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젊은 층이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고, 농어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젊은 층이 농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어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본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물론 저출산시대에 병역자원의 감소와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라 생각된다. 2008년 7월 본지에 실린 필자의 칼럼 “식량안보를 걱정하며”에서도 설시되어 있듯이 농어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제2의 국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지금은 불편함이 없이 돈만 있으면 쌀과 농수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 일부 전문가들은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닥쳐올 식량위기를 예견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만든다. 만약 젊은 층이 농·어촌에 유입되지 않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어촌의 식량생산의 인적기반이 붕괴되고, 식량안보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농어촌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강한 젊은 후계농어업인에 한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후계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농업계, 학계 관계자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농어촌에 경쟁력을 불어 넣고,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지난 19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이 충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10억 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비단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본다. 우리가 농어업을 천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 놓는 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에 많은 대신들의 반대 속에서도 10만 양병 설을 주장했던 율곡 이이 선생의 지혜를 본받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10만 이상의 젊은 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는 군인과 우리 땅, 우리 농어촌의 근본을 지키며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농어민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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