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 교육이 11일 정읍시청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경제난국의 조기극복 및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실시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북도 노점홍성과관리담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운영 요령’을 주제로 규제개혁의 개념과 이해를 중점적으로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노담당은 “80년대 경제성장 이후 국가와 사회간 역할이 크게 변화하는 등 시대상황과 비전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게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재조정,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을 통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고 포괄적인 규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간섭이 많은 점 △불투명한 절차와 기준, 너무 많은 집행권자의 재량 △비현실적인 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사전적 규제.원칙방지 방식이 많은 점 △과다한 중복규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강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개선,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상생활 및 민원과 관련된 규제, 녹색산업 등 미래대비를 위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후 관계자들은 북면 제3산업단지 소재 기업을 방문, 각종 규제 관련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