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70일간 경찰이 ‘보험사기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533건에 2천292명을 검거했다. 전북의 경우 35건에 46명을 검거 함으로써 지난해 3건에 5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할 때 거의 10배에 이른다.

보험사기는 선진국에서도 골치를 앓는 지능범죄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고도의 트릭을 발휘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타냄으로써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신용을 교란시켜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회악이라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여러형태로 이뤄졌으나 특히 자동차보험의 사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험사들이 골치를 앓아 왔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사기도 자동차보험 사기가 거의 10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그 금액만 8억4천500만원에 이른다. 결국 이처럼 보험사기가 극에 달하면 그 피해는 가입자에게 돌아가 사회적 악순환만 초래하게 된다.

문제는 위장교통사고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먹는 행위다. 이것은 주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도 보험금을 뜯어내는 행위다. 그외에도 보험사기가 바로 병원과 짜고 부당행위를 공조하는 것이다. 충분히 통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입원시킨다거나 또는 다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진찰이나 검진을 받게해서 수가를 높이는 불법행위다.

이로인해서 교통사고시 가해자나 피해자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시비가 벌어져 우리사회의 화합을 해치고 상대방을 서로 헐 뜯는 불신풍조의 난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것은 어찌보면 보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우리사회만의 병폐라 보지 않을 수없다.

물론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면 의당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미끼로 한몫을 잡겠다는 불순한 생각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더이상 보험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사회적 질서를 교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험이란 어디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다. 그렇다면 이것을 악용한다거나 너무나 이기적 발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