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하는 화상대화는 십수년 전만 해도 꿈에 그리던 것이었다. 다기능 정보 매체를 통해 어떤 정보도 빠르고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과학에도, 학계에도, 예술에도, 산업현장에도, 온통 정보가 넘쳐난다. 정보전달 기능의 발달이 세계시장을 키우며, 정보의 다다익선 논리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역효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은 쌀의 뉘가 아닐수 없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짙기 마련이듯, 정보홍수의 양면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호사다마(好事多魔)라할까. 사회구조가 복잡해 질대로 복잡해져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러다보니 정보의 유동성 증가로 자사 기술의 해외 유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잖고, 일각에선 산업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내놓는다. 도내 중소기업들만 해도 부족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확보한 첨단 기술이 타국의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고급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말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에서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1500개 중소기업중 15.3% 가량은 ‘기술유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중에서 절반 가까운 44.5%는 한 차례 이상 기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이 열악한 전북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도내 유명업체 M사의 경우 전 영업이사와 연구원, 생산직 근로자 2명등 4명이 핵심 재조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빼돌리려다 작년 9월 정보기관에 적발돼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160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된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30건을 웃도는 셈인데, 그만큼 산업스파이들이 고급정보를 빼내기 위해 활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려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기술 이전이 소리 없이 고스란히 넘겨지고, 그럴 우려가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은 이미 산업스파이의 공격대상이 될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다. 공격수들의 방어벽이 약하면 언제든지 뚫리게 되어 있다. 한번 뚫리면 또다시 맹공격을 받을 수 있고, 급기야 큰 배도 침몰할 수 있다. 앉아서 당하고만 살수는 없는 일이다.
변화무쌍한 사회다. 변화의 속도는 초스피드를 요구한다. 문제에 대한 대응의 속도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해야 한다. 산업스파이들에 의한 정보차단의 벽이 가장 약한 것은 중소기업일게다. 환경이 열악한 중소업체가 여기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거나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정론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세계경쟁 시장에서는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업체의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정보 유출에 의해 남의 것이 된 뒤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생존경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법등의 개정을 통한 정보유출등 차단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부존자원이 없는 척박한 지역에서 기술력으로 산업 현장을 지켜나가는 업체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만이 살아가는 길일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심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생산성 향상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등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체가 우리의 지킴이 인점을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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