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노사화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노사상생의 길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양보교섭에 대한 실천 확산을 위해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사 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를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도내 90여 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 신청을 받고 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는 고용보장 약속과 임금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천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노사의 뚜렷한 의견차이가 양보 교섭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있다.

더욱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12가지로 분류되는 인센티브도 시행 시기가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기간도 내년도까지로 한정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 인증제를 신청하면 기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주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 등 은행권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신용도가 낮아질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인증제 참여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동부 전주지청 박종하씨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극히 드물다”며 “노사 합의와 양보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