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국 시·군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학교를 구조 조정해 교육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학생수 60명 이하의 전국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이 재추진된다고 한다. 내년 시행 첫해에 100개 이상 학교를 통·폐합시킨다는 계획 아래 본교가 폐교될 경우 통합학교에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분교가 폐교되면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지역에서는 198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22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문을 닫았다.

이처럼 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경제의 논리에 있다. 즉, 경제의 논리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한다. 어떤 학자는 경제의 논리를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써 미래에 대한 교육적 전망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제의 논리에 앞서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첫째, 작은 규모의 학교가 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교사 한 사람이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보다 소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세심한 지도는 물론 밀착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작은 규모의 학교가 큰 규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서 학업성취가 더 나으며,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 학교가 학업성취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보다 더 확실하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농어촌에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둘째,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도 떠나거나 끊어지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귀농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자녀 교육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폐교와 함께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난 농어촌은 유령 마을로 전락될 수 있다.

셋째, 농업인 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 보호의 측면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통·폐합에 주는 인센티브 보다는 학교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지난 28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재학생 6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강원도 양양의 상평초등학교 공수전 분교의 '서울 등 도시에서 16명의 아이들이 전학을 오도록 노력한 사례'가 그 예이다. 평창에 있는 면온 초등학교도 가야금, 피아노, 골프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16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생 유치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이젠 명문학교로 탈바꿈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초·중·고교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준인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240개에 이른다. 이 중 ‘1면 1교’, 도서벽지 학교, 특성화 학교,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존치가 필요한 학교를 제외한 135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 보호는 오직 정부에 의지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교육가, 학부모, 주요인사, 출향민의 상호협의와 관심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보호에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