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관리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1992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사회복지직렬을 설치하여 사회복지행정 인력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도 및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본격적으로 전달 체계를 구축 모든 국민이 제도권안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발전을 이룬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지금까지 수행하여 오던중
국민의 최저생계를 총체적으로 책임 짓는 일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생계비 착복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민들은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하여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복지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들은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의 불신이 전체 공무원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정부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실태 파악을 위하여 감사원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적 단위로 사회복지 보조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책이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는 이러한 횡령사건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에 나타난 문제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금년 5월부터 복지급여의 횡령비리 발생의 원천적 방지를 위하여 시군과 읍면동의 재확인 시스템을 보강 중간 재점검하는 급여체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선하고 수급자 한 가구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1인 1계좌 희망통합계좌 제도도입을 중앙부처에서 건의한 결과 채택되어 금년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이중지급으로 인한 복지비리를 원천적의로 차단할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급여 사항을 수급자가 알 수 있도록 급여알람(SMS)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며 각종 복지 급여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군간 교차점검과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급여 지급횡령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사회복지 급여 지원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복지 수혜자들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복지정책 방향을 전환시키고자 가칭 “전북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개선 계획도 구상 중에 있다.
제도적인 보완과 아울러 도민이 느끼는 사회복지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하여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증원 이 필수적이라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까지 복지정책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신규 복지정책만 남발하다보니
복지업무만도 266개 업무에 달하고, 16개의 관련법규가 있어 업무파악이 쉽지 않아 관련공무원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681명으로 타지자체와 비교 할때 134명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 방편으로 우선 사회복지 공무원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복지업무를 분담처리 하고 있으나 역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상담,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등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는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직 증원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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