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직권상정이라는 극약처방을 써 가면서 토·주공 통합에 열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토공과 주공은 모두 설립목적에 따른 법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합논의가 계속되자 중복업무에 의한 비효율을 제거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통합을 강행처리 했다. 혁신도시 대상지역(전북·경남) 모두가 강하게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지방 사이의 갈등을 부추겨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전쟁에 불을 당겼다.
그 동안 민주당은 법 제정의 반대 및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었다. 끊임없는 반대토론과 대체법안 제출 등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를 앞세운 한나라당과 이에 편승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대에 귀 막고 눈 감은 채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이제 토·주공의 통합 법안은 통과되었다. 남은 과제는 이를 막아내지 못한 반성과 함께 통합본사의 전북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의 이전은 우리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였다. 새롭게 태어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관 마련이 8월로 예정되어 있다. 8월까지의 3개월여가 우리 전북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도 하다.
200만 전북도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통합본사를 유치시켜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과 ‘혁신도시건설’은 낙후된 우리 전북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이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본사는 양보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일부 한나라당에 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논리이다. 새만금과 혁신도시는 전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북은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을 이미 내놓고 있다. 전북이 내놓은 안, 즉 전북에 통합본사와 사업부서 구성원의 20%를 두고 경남에 사업부서 80%의 구성원을 주겠다는 ‘2대8’안은 경남이 제시한 ‘5대5’안에 비해 분명 희생적 안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안이다. 국토해양부와 이를 감독하는 국회는 이러한 전북의 자기희생적 제안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전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선택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혁신도시가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고 공사의 이전이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때 보다 낙후되어 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전북에 통합본사가 이전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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