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정부의 추경은 막대한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우리 국민이 값아야 할 부채인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수 있는 정책에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특히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임시방편적인 사업계획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정부가 과연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였는지 의심케 만든다. 정부에서는 2조 8천억원을 투입하여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의 대부분이 공공근로, 인턴등 6개월 짜리 한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과연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심하게 만든다. 공공근로와 인턴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에 다시 실업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또한 2009년 2월 취업통계를 보면, 취업자 숫자가 2008년 대비 14만 2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감소된 취업자 숫자중 여성이 98.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금번 추경안에는 여성의 특수한 실업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았겠지만,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일시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구기관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산업전체가 14.7%, 교육서비스가 22.8%,사회복지서비스가 29.9%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가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이는 사회서비스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사회서비스부분의 일자리가 전체 예산중 11.5%, 지원인원 55만명중 6%에 불과하여 효과성을 의심케 한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8%에 불과하여 일본 17%, 스웨덴 32.5%, OECD평균 21.3%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정책방향 또한 이 부문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확대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토목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실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미래를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이 전혀 묻어나 있지 않다. 특히 단기적이고 지속성 없는 일자리는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소방·경찰·교사등 공공부문의 부족인력을 확충하고, 방과후 학교·노인돌보미등 사회서비스 부분등에 재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하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부분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사회의 고용 안정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