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위임과 관련 최근 일부 분야 기관에 대한 광

역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 범위 설정에 따라서는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1·2단계로 오는 연말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위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8개 분야 1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인력 등이 전북도로 위임될 예정이다.

1단계로 국도·하천 분야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무주출장소 포함)가 대상이며 식품의약 분야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상 기관이다.

문제는 2단계 지방 위임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환경과 보훈, 산림 분야에 대해 최근 정부내 광역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광역화 논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역내 기관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일 경우 기관 유치를 놓고 지역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호남권 전체적인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거론됐다면 전북은 광주·전남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위임에 따른 경비 부담 규정의 기간과 범위 등 구체화 작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균형발전특별법상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기간과 경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한시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화 논의는 호남권 전체를 고려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 위임에 따른 경비 부담 규정이 마련된 만큼 후속 논의를 거쳐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