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책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책
  • 임환
  • 승인 2009.04.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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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가 여전해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다. 전북이 한때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교통사고 우범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보험회사도 전북의 보험가입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꼴을 맞기도 했다.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수 없다. 더욱 낯뜨겁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사기범들에 의한 사고가 속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멀쩡한 운전자가 이들의 농간에 막대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 의해 빚어지는 피해는 냉철한 분석을 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보험사기 사고는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찾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조사에서도 예측을 가능케 한다. 지난 3년간 발생한 보험사기는 모두 140건으로 지난 2006년 42건, 2008년 66건등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 사기로 드러난 경우이고 사실상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내면을 들여다 보면 비극적인 얘기가 아닐수 없다. 고의적 교통사기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를 보면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행중 단독으로 난 사고를 충돌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밝혀 졌듯이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경제난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교통사고 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국민들의 목숨과 연결돼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사망아니면 중상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무시무시한 행위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살인 행위로 봐야 한다. 현실로 저질러지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전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의도된 교통사고가 계속된다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나 행인들이 불안에 떨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보다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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