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철탑 설치와 관련, 군산시 미숙한 행정 비난
송전철탑 설치와 관련, 군산시 미숙한 행정 비난
  • 김장천
  • 승인 2009.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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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추진사업과 관련, 군산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만경강변으로 변경하겠다’ 것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 및 변전소)결정(변경)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시가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기존 회현면 농경지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대신 만경강 제방 인근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계획의 재검토를 한전에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군산시와 한전은 만경강 우회에 대해 이미 1년전부터 검토했다는 데 있다.

군산시는 당초 만경강 우회 방안을 검토했고, 해당 지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는 이유로 쉽게 포기했다.

그러나 향후 새만금방수제 공사가 진행되면 만경강 주변의 생태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환경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이 때문에 군산산단에 전력공급이 하루가 급하다는 입장과는 달리 실무진의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1년이란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꼴이 됐다.

특히 이 같은 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장기간 표류로 지역민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만경강 우회방안을 검토했으나 생태1급지라는 이유로 쉽게 속단, 송전선로 경유지에서 제외한 게 아쉽다”며 “뒤늦게나마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유지를 정한 만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뒤늦은 만경강 우회 결정에도 불구, 회현면을 제외한 임피, 대야, 옥구, 산북동 등의 경유지는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옥구읍 경유 고압송전철탑 결사반대 대책위 고석중 총무는 “경유지를 변경했다고 하지만 주민의 재생권 및 생활권 피해는 여전하다”며 “만약 지중화가 아닌 송전철탑을 강행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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