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광역경제권 시행령 개정 때 지금의 5+2권역 체계를 5+3 체계로 설정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 강원권과 제주권 등 2개 권역 체계였던 권역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전북과 전남, 광주가 포함된 호남권에서 전북을 분리해 별도 권역을 설정하는 이른바 5+3 정책으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영남권의 경우 대경권과 동남권 2개 권역이 설정되고 선도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비가 호남권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광역경제권 정책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국토차별정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요구가 수용된 결과가 아닌가한다. 비단 광역경제권 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에서 전북은 호남권으로 묶여 크고 작은 서러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기관과 공기업 통폐합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의 권역별 통폐합에서도 전북지역 소재 기관들은 광주 전남지역에 흡수통합되면서 전북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유에서 전북은 호남지역 광역경제권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될 때부터 5+3체계가 아닌 6+2체계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었다.
2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한 권역인 만큼 전북권역은 다른 권역과 대등한 권역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전북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하나 된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5+3 체계가 자칫 전북의‘왕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영남권과 동등하게 호남도 2개 권역이 되어야 함은 물론 전북권역을 별도 권역으로 설정할 경우 2가 아닌 5의 권역이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전북지역이 선도산업 선정과 정부의 예산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선정 등에서 결코 소외나 차별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을 주축으로 한 전북경제권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그것은 지역적 낙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후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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