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사건보도 닷새만에 사과를 하였다. 그것도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제기와 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후 마지못해 사과가 나왔다.
경찰은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안마시술소에서 적발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건을 개인적인 성매매로 한정시키려 하는 등 청와대와 말맞추기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언론에 의하여 ‘성접대 로비’라는 실체가 거의 드러나자 청와대의 사과가 있었으며, 청와대의 공식사과 직후에야 비로소 경찰은 수사확대 방침을 밝히며 ‘성접대 로비 의혹’을 파헤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성접대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공보관하면서 접대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등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도덕불감증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경찰, 그리고 비상식적인 경찰총수의 문제의식이 수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구축의 시도를 볼 때, 어쩌면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 이라 보여진다. 즉, 이 정권의 관심이 온통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공안공포정치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이번 문제가 불거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대상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방통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통위 직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맡긴다”고 안일한 인식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의 인식이야말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도덕불감증의 전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안일함도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성상납 비리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이 머리 숙여 공식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아직 어디에서도 이야기되는 바가 없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언론탄압, 야당탄압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작 공직자로서의 윤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다. 독재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도 이러할진데 향후에는 얼마나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독재체제 구축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언론장악, 야당탄압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명예 하나만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권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그런 공직자만이 서민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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