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금 글로벌 인프라 구축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추진이 당연하다. 주변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이나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가늠한다면 당초 사업의 취지와는 관계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도내 지역에서는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 신항만 사업등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현재의 상황에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거나 경제성 분석을 해서 이를 적극 적용한다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갈수 없는 입장이다. 원칙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많은 우려가 수반되는 사업이 아닐수 없다.

군산공항 확장 사업의 경우 교통 연구원이 최근 항공 수요 예측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도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의 경우 기존 항만들의 물동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고 신항만 간이 예비타당성 과정에 경제성 분석이 포함된다면 타당성에 부합할 물동량 수요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크게 우려되는 바다. 새만금 신항만은 실제 새만금 지역내 외국인 직접투자용지 등에 입주할 미래 수요에 의존할 형국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에서 물동량 수요가 불리하게 나오면 당초대로 공사를 진행 시킬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될수 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 신항만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등 우려되는 바가 큰 실정이다. 올 상반기 간이 예비타당성을 진행하고 하반기중 재검토 용역을 마무리 한뒤 연말께 기본 실시 설계를 발주해 오는 2011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전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간이 예비타당성 절차에 경제성 분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전망이 밝을수 없다. 새만금 인프라사업은 현재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 정책적 판단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군산공항확장사업의 경우 새만금 사업에 따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 타당성 조사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큰 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국가적 사업에 오점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