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부가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문제를 의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문제는 법사위에 넘겨져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절차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나, 여기서 통과하지 못할 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통과문제는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너무나 이문제를 서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유야 어떻든 통합된 기관을 유치하게 될 때 엄청나 지역발전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을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오랜세월 엄청난 갈등을 빚어왓는데 아직 그 상처가 봉합되기도 전에 이런일이 재현된다면 이것은 두지역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문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간에 불화를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서로 잘살고 지역간에 균형된 나라를 만들자고 내논 혁신도시사업이 오히려 지역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반목을 조장한다면 이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토공과 주공의 업무적 기능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기관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토공은 국가의 공업단지나 기간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주공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되는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 목적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문제를 좀더 오랜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함과 동시에 만부득 통합을 시행시 두지역에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균형된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주택과 토목을 이원화해서 업무적 본부를 양지역에 나눠서 두되 본사는 상징적으로 서울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매사를 축소 축소하다 보면 오히려 기능이 위축되고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통합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적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깨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