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광역경제권개발이라 것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5+2전략이라고 하여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권역은 물론 강원도, 제주도는 별도의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러한 광역권개발전략에 맞춰 선도프로젝트로 30개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북의 반발로 호남권의 선정된 사업을 괘도 수정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12월 발표한 2단계 지방발전종합대책에서는 서해안벨트 등 5대 초광역권개발은 물론 기초생활권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광역권개발에 맞춰 지역단위의 사업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권개발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특히 전북은 광주전남이 중심이 된 호남광역권개발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첨단부품산업 등 관련사업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광역권개발의 정책기조나 지방정부의 광역권사업발굴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광역권개발로 인해 특정지역의 예속화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광역경제권개발의 기본속성

광역권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대상을 넓게 잡아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개발대상지역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속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따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방식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산출이 큰 지역에 투자하는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광역권개발로 전체적으로, 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장 및 발전의 효과가 총량적으로 크게 보인다. 그러나 광역권 내부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지역적인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발전된 지역은 불랙 홀과 같이 더욱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빨아들여서 발전하게 된다. 반면에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광역권내 불균형적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으로 이전될 움직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기관 지방이양조치에 따라 전북통계사무소를 필두로 10여개의 공공기관이 광주로 기능 및 기관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 구태여 같은 공공기관을 전북에 둘 필요 없이 광역권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은 점점 광주전남으로 빠져나가거나 기관의 기능축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주민은 항상 광주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결국 광역권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전북지역 주민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한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으로 전북의 인구유출은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더디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다.

명분있는 원칙과 기준 세워야

광역개발이 지속될 경우 전북은 광주전남의 하위 지역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불균형도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광역권개발에 따른 전북도의 역할전환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광역권개발에 따라가기보다 그것을 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균형보다 시장주의에 따른 지역간의 경쟁강화, 시장의 힘에 의한 불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생각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통합논리로는 빼앗기기 쉽다. 큰 것의 종속화, 예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그것은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 지역 힘을 키우는 것. 명분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 등이다. 기관통합이나 사업배분에서 광역권을 내세우면 전북도가 광주전남에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도의 경우 명분있는 일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난다>는 철학자 헤겔의 말과 같이 늦게 깨달은 지식으로 한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