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제 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규제일몰제 전면 확대
정부는 신설, 강화된 규제나 정부 입법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 규제와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따른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분야 국제표준 규제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제나, 5년마다 재할당되는 대기오염총량제와 같이 일몰제가 내재된 규제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국민들이 건의한 201개 주요 관심 규제가 일몰대상 규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주요 국민관심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까지 일괄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약 1천500여개에 대해서는 올해는 경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일몰제 적용대상과 일몰기한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총리실과 경제단체, 국경위 등 3개의 민관합동작업팀에서 규제 검토를 거친 뒤 결정될 방침이다.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약 2천500개의 규제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함께 올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제 재검토를 거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민간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범도 대대적으로 수선된다.
제,개정 된지 5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는 1천300여개의 행정규범과 행정규칙 등은 올 6월말까지 일괄 폐지하고, 나머지 규범에 대해선 3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새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의원입법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 일몰제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일몰 기한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 규제개혁위원원회에서 규제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 일몰제 도입과 운영실적을 점검해 규제일몰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국경위는 "규제 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규제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문제 규제를 검토, 개선해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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