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이 한국 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 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4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월 25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지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 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해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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